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관련 최종보고서 발표가 4일로 예정된 가운데, 당정은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은 핵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면 방사성 물질에 피폭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염두에 두고 오염수 방류가 아닌 다른 방법의 처리를 제안했다.

이정미 대표·우원식 의원 8일째 단식
윤희숙 대표·강성희 의원 일본 항의방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IAEA 검증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국민께 설명드리고 정부 차원에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논의했다”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유지 방침을 밝혔다. 또 “IAEA 발표 이후 보고서는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검증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방류가 문재인 정권이 시작한 일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찬성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 조치를 승계하고 촘촘히 챙기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야당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의원모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의원들과의 연대도 고려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 끝난 직후 이같이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수석부대표는 “배진교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박광온 원내대표가 흔쾌히 수락했다”고 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일본에도 원전 반대 의원모임이 있고, 그 모임과 국제연대하자는 제안도 나와 함께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정부와 IAEA에 항의 방문을 떠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을 이날로 8일째 이어갔다. 원외에서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민생당 출신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84% 국민을 대변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대응을 비판했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의 지난 5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 84%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방류를 걱정한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과 수산물을 오염시킬까 걱정되는지’를 묻는 데에 78%가 걱정된다고 응답했다. ‘매우 걱정’이 62%, ‘어느 정도 걱정’이 16%다. 최근 조사에서도 국민 불안감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핵오염수 방류 절차 이번주 끝나
오염수 육지보관 해법 없나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행정절차는 이번주 끝난다. 일본 정부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검사 종료증과 IAEA 최종보고서를 방류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두 조건 모두 이번주 충족된다. 원자력규제위원회 현지 검사는 지난달 30일로 끝났다. 규제위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번주 내로 종료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검증해 온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4일 일본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IAEA 최종보고서를 전달한다. 일본은 방류 시기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올해 여름 중 하겠다고 밝혀 왔다.

야당은 오염수 방류시 안정성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오염수 방류가 아닌 보관·처리 방식에 국제사회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잉여 부지에 10만톤급 탱크를 추가로 만들어 10년 이상 장기보관한 뒤 방류 여부를 결정하자는 대안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은 IAEA가 핵오염수 안전성을 공개 검증하고, 지금이라도 공동 생태영향조사를 진행할 때까지 핵오염수를 ‘평화의 안전탱크’에 보관하자고 제안드린다”며 “해양투기에 의한 손실보다 건설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인근 국가 불안감 해소와 국제적인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 육상보관 해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