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받는 ‘월례비’가 임금성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국토교통부는 “구체적 심리를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비판이 예상되네요.

- 국토부는 최근 설명자료를 내고 대법원의 지난달 29일 판결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돼 (대법원이) 구체적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추후 월례비 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입증되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이 있을 경우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월례비 상당의 돈을 증여하기로 건설사와 기사 간 묵시적 계약이 성립됐다는 것인데요. 그런데도 국토부는 “월례비 지급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민법상 비채변제에 해당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2심 선고 이후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기자들 앞에서 밝혔었죠. 그런데 또 말이 바뀐 겁니다. ‘건폭 몰이’의 당위성을 억지로 짜내기 위한 ‘자기 최면’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면 과장된 생각인 걸까요.

성황리에 열린 이주노조 후원주점

- 이주노조(위원장 우다야 라이)가 지난 1일 서울 용산 남영역 인근에서 후원주점을 열었습니다.

- 수백 명의 노동계 관계자가 선뜻 참여했는데요.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연대 부탁드린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 이주노동자평등연대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요구하고 강제 단속추방에 맞서며 381일간 농성투쟁을 벌인 명동성당 농성투쟁 20년을 기념해 열렸습니다.

- 민주노총 내 이주노동자 조합원이 벌써 4천명에 육박할 정도로 자리가 커졌는데요. 건설노조에 가장 많이 가입돼 있다고 하는군요.

- 최근 네팔 국적의 이주노동자의 사망 소식이 연이어 들려 안타까운데요. 이주민과 함께 진정한 공존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현대차 ‘하청에 하청’ 노동자 해고위기 극복

-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가 공장부지 연장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발생한 울산지부 서진산업사내하청울산지회 총고용 쟁취 투쟁 결과 총고용 보장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2일 밝혔습니다.

- 노조는 지난 4월 말 현대자동차가 1차 협력업체인 서진산업 울산공장 부지 연장계약 만료를 통보한 뒤 서진산업 하청업체인 동태산업 고용이 위협 받으면서 싸움을 시작했는데요.

- 서진산업은 현대자동차의 임대계약 만료 통보 이후 공장 내 사내하청업체인 동태산업에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동태산업은 지부에 폐업을 알렸습니다. 동태산업 소속 노동자 40명은 5월31일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죠.

- 2개월여 간의 끈질긴 싸움 끝에 서진산업사내하청울산지회는 서진산업과 총고용 보장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지부 35개 지회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가맹조합들, 울산지역 진보정당이 연대했다고 하는데요.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도 공장 단전·단수 조치에 지부장이 직접 항의하는 등 연대가 빛을 발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