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이향춘)는 요양 공공성 확대와 재가요양보호사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본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요양보호사의 날 15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향춘 본부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228곳) 중 59.2%에 달하고 돌봄 영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인데 요양보호사 처우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가 돌봄노동자를 인정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 대책은 도리어 민간 경쟁을 도입한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해 10월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들은 적정인력 배치기준 개선과 유급병가 보장을 요구했다. 현관숙 노조 영등포요양원분회장은 “요양보호사는 육체적으로 힘들어 쉬는 날이면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닌다”며 “손목과 어깨, 허리, 관절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시기 돌봄노동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사회서비스원은 사실상 폐쇄 위기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요구안 대비 124억원 삭감했다. 이 결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하는 등 돌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처지다. 오대희 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년이 지난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제대로 확대도 되기 전 민영화 정책으로 예산 삭감과 운영 중단 및 고용불안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