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중인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을 찾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농성중인 이태원참사 유가족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테니 단식을 그만두라고 요청했다. 유가족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되면 단식을 풀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단식중인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를 방문해 “특별법 제정이 유가족들 목표일 테니, 민주당을 믿고 건강 해치지 마시고 농성을 중단하는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송진영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단식농성 중단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된 그 날에 하겠다”고 답했다.

유가족들은 신속처리안건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제일 불안한 지점은 의지가 있더라도 참석 못하는 의원이 있으면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며 “계속 말하는 이유다. 걱정을 많이 한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다.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의원은 “제가 협의와 합의를 이야기하는 건 법이 통과했을 때 실효성 때문”이라며 “정부가 얼마나 협조해서 유가족과 망자의 명예를 세워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정부가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 사고는 명백하게 정부 잘못”이라며 “당연히 진상규명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니 답답하다. 정부가 법 집행을 안 하면 (법을 만들어도) 안 된다”고 우려했다. 송진영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라서면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유가족들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이후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최대 330일이 걸린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29일 공동으로 이태원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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