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제3지대 신당 준비 모임인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포럼’ 대변인으로 지난 26일 임명된 곽대중씨가 국민의힘 민생특위를 비판하며 사퇴했습니다.

- 곽 대변인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의가 아닌 방식으로 사퇴하게 됐다”며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이 “이름은 올리되, 회의는 나오지 마라”고 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 곽 대변인은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제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편의점 알바 자를 때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상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생119 활동 중 ‘택배노조 때리기’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라고 비판했습니다.

- 곽 대변인은 “정부의 ‘노조 때리기’ 편승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해, 혹은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라는 사실이 너무도 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모든 회의에 참석했지만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곽 대변인은 편의점주이자 필명 ‘봉달호’로 알려진 작가입니다.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편집장과 데일리NK 논설실장 등을 지낸 바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노비 아니다, 처우 개선하라”

- 경찰·소방 등 국가직 공무원들이 근속승진 기간 단축과 대우수당 인상 등 공무원 처우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 전국국가직공무원단체연석회의는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가직공무원 처우 개선 기자회견’을 열고 △근속승진 기간 단축 △6급 근속승진 시 40% 제한규정 철폐 △5급 근속승진제 도입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과 수당 인상 등을 촉구했습니다.

- 장택수 전국련 공동위원장은 “정부 총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가 2018년 8.3%에서 지난해 6.8%로 감소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10%를 넘는 데 비해 한국만 지속적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들은 일반직 공무원의 60%가 6급 이하로 퇴직하고, 경찰공무원의 90%가 6급에 해당하는 경감이나 경위로 퇴직하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장택수 공동위원장은 “공무원은 공노비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련은 국가직 공무원 6만8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요구서를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은 조례 파괴자?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또다시 조례를 없애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지난 2021년 제정된 이 조례는 교육감이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에 지원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하지만 지난달 최유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해당 조례를 페지하는 안을 발의했는데요. 이번 319차 정례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서울혁신교육네트워크와 전교조, 서울녹색당,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은 28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규탄한다고 하는데요.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페지하고 300여개에 달하는 조례안을 폐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조례 제정이 아닌 조례 파괴를 목적으로 시의원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