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언론 길들이기,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 사정기관을 동원한 ‘법폭 통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꼽은 ‘역주행’은 노동기본권 역주행이다.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며 “이는 개혁을 가장한 노조탄압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주 69시간제로 포문을 열더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면서, 대기업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괴담을 퍼뜨려 노동탄압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은 대기업노조가 아니라 대기업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가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착취 행태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발인을 언급하면서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매도하는 정부의 탄압을 견디다 못해 분신이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항거하며 생을 달리 했다”며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하지 않는 세상, 정당한 노조활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그리며 잠시 애도의 시간을 갖겠다”며 3초간 묵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의료공공성, 국제질서, 경제, 저출생, 민주주의, 기후위기 대응 등에서도 역주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당은 기후위기·복합위기를 이겨 낼 ‘사회생태국가’를 향해 가겠다”며 “사회생태국가는 단순히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구의 생태적 한계에 근거한 호혜적인 사회생태 경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누구나 ‘지속가능한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배 원내대표는 “10년의 골든타임을 위해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며 “타협과 승복이 가능한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 한 번의 타협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 후쿠시마 특위 가동, 부자감세 철회와 민생추경 추진,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과 노란봉투법 6월 처리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24일 전국위원회에서 혁신재창당 방향을 결정한다”며 “일하는 사람들, 보통 시민들이 주인 되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초심부터 기후위기·복합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새로운 다짐까지 혁신재창당의 용광로에 모두 녹이고, 사회생태국가를 열어 가는 새로운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