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강조하고 직무성과급제를 확산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연대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결의대회를 열고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능축소 △자산매각 △인력감축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이 가시화하자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가 임박한 지난 12일 “정부가 경영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기능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16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비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들은 “정부는 공공기관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기능을 외주화하겠다며 노골적인 재벌 특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도 ‘전력시장 개방’ ‘철도 분할’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의 이름으로 민영화·외주화를 시나브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이날 기재부를 시작으로 정부세종청사 주요 부처 인근을 행진하며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 반대한다고 알렸다. 양대 노총 조합원 2천500여 명이 함께 했다. 공대위는 결의대회를 10월 이후 대정부 투쟁의 밑거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7월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총파업, 9~10월로 예고한 공공운수노조 파업을 거쳐 10월 전체 공공기관 노조 단체행동 결의·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노동자들은 투쟁결의문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청년세대에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정원감축 정책에 적극 저항하며, 인력 확충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공공노동자의 임금·직무·성과 차별을 조장하는 직무성과급제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