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사교육 시장을 잡겠다고 꺼낸 카드다.

당정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방안’ 실무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전 정부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교육격차를 심화했다”며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의 자율적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교육격차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코로나19가 하위권 학생들에게 완충 지대 역할을 해왔던 학교 교육의 기능을 마비시켜 하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습결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 1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코로나19를 전후한 고등학생 수학 성취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권과 중위권 학생의 성취도는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하위권 학생은 성취도 하락 폭이 컸다. 보고서는 등교수업, 방과 후 교실 등 학교 수업 차질이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하위권 학생들의 성적 저하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흡수하겠다는 의도다. 방과후 과정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도 확대된다. 이태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방치한 사교육 문제, 학생과 학부모 모두 힘든 와중 학원 배만 불리는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정부가 발표하는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사교육 경감대책에는 수능 입시 대형학원 광고 규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5일 대통령실의 교육부 브리핑 수정 여파는 이날까지 이어졌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이날 오후 사임을 발표했다. 공교육 과정 안에서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를 6월 모의평가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대학 입시를 담당했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이 대통령 발언 다음날인 16일 경질된 이후 두 번째 인사 조치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15일 대통령실에서 교육개혁 관련 업무보고 뒤 언론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언론과 학부모, 수험생 사이에서 혼란이 번지자 대통령실은 네 시간만에 발언 내용이 잘못 전해졌다며 출제 배제 대상을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로 수정했다. 대통령실은 이주호 부총리에 경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