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정부 교육개혁과 현안 추진사항을 보고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면서도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준비해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사교육비 경감 방안과 수능출제 문제는 당초 보고내용에는 없었지만 윤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라면서 “그게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교육비 경감방안은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에는 대학개혁을 위한 대학 간 벽허물기 추진현황, 영유아 교육·돌봄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한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대학개혁 방향에 대해 이른바 삼위일체론을 제시했다. 그는 “교육의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며 “정부·기업·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기업은 혁신하고 이런 수요에 맞춰 교육과 연구도 변해야 하고 융합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영유아 교육·돌봄 관리체계는 교육부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아동돌봄 업무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추진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통합은 드디어 복지부와 교육부가 완벽하게 조직개편안을 타결했다”며 “어르신돌봄은 복지부가 중심이 되고,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한국어교육은 글로벌 교육 차원에서 전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이 우리 산업 인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 특히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