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23년을 맞아 여야가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야당은 이날 6·15 공동선언 정신을 계승해 남북 간 대화를 통한 화해·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현장으로 향했다.

2000년 6월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에 뜻을 같이하며 5개항에 합의했다. 분단 사상 최초의 남북정상 만남이다. 이후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과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협력이 확대됐다.

이재명 “강경일변도 대북정책 전면재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실리외교 원칙을 다시 한 번 되살릴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면서 “편향적인 진영 외교로 한반도를 신냉전 한복판으로 다시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며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 대결적 편향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대화의 문을 다시 한번 활짝 열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발표 23돌 평화통일 시국대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 중심의 가치동맹 강화를 천명하며 대북적대 대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고, 다시 평화의 시대를 열어내자”고 주장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목표로 한 6·15 선언 정신은 불가역적”이라며 “평화·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근원적인 목적의식을 갖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슬기롭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평화외교포럼(대표의원 김경협)이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주최한 6·15 23주년 기념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녹록지 않은 통일정책 분야를 바라보면서 6·15 공동선언 정신을 되새겨 보기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냈다”며 “미국을 설득해 북미관계를 관리했고, 남북 간 신뢰 형성을 통해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실현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뿐 아니라 비핵화 열쇠를 쥔 미국이 협상에 임하도록 당사자인 우리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적의 선의 기댄 가짜 평화 안 돼”

하지만 이날 정부와 여당의 행보는 정반대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했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는 국가급 훈련으로,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규모로 실시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의 F-35A, K9자주포, 미국의 F-16, 그레이이글 무인기 등 첨단전력 610여 대와 71개 부대 2천500여명의 한미 장병이 참가했다”며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한 실기동·실사격 훈련으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우리 힘으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군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6·15 공동선언 23주년 관련 메시지가 없느냐’는 질문에 “평화와 훈련이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며 “대화와 평화를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는 오랫동안 대통령이 말하던 것이고,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민의 안전,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