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정부가 안 쓰거나 못 쓴 돈이 17조9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최고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4일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이월액·불용액’ 이슈페이퍼에서 “경기침체에 더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에 예산을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이월액은 5조원, 불용액은 12조9천억원으로 미집행액(이월+불용액)은 총 17조9천억원이다. 전년도 12조3천억원과 비교할 때 5조6천억원(45.5%) 늘었다.

예산 이월은 사업 변경이나 계획 미비로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것이고, 불용은 당초 확정된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되지 않은 금액이다.

이월액 5조원은 전년도보다 1조1천억원(26.8%) 증가한 수치다. 불용액 12조9천억원은 전년 대비 4조5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54.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표 참조>

연구소가 2010년 이후 미집행액을 분석한 결과 2014년 25조3천억원 이후 지난해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미집행액이 적은 규모는 아닐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4월 말 기준 국세 징수현황은 전년 동기 대비 33조9천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세계잉여금, 기금재원 변경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미집행액을 부서별로 보면, 이월액은 국방부(8천597억원)가 가장 많았다. 질병관리청(7천954억원), 방위사업청(3천820억원), 행정안전부(1천190억원)가 뒤를 이었다. 국방 관련 2개 부서가 1조2천417억원으로 전체 이월액 2조7천933억원의 44.5%를 차지했다.

불용액은 기획재정부(2조7천34억원)를 필두로 행정안전부(2조2천940억원), 고용노동부(1조6천억원) 순으로 많았다. 연구소는 “행안부와 노동부의 대규모 불용액 발생은 민생과 밀접한 부처라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향후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