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 진행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비리행위에 조력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은 수사 참고사항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종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추가 설명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에 따라 수사 확대 가능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한 ‘태양광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가 아직 나온 게 아닌데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시를 내린 배경이 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중대한 비리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것은 감찰 부분이고,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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