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검증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4일 최근 3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1조1천억원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이 사실상 민간단체 털기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며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가 증가해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사회도 겨냥했다. 그는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정산·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각 부처가 내년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정확하게 증빙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또 해외순방에 나선다. 이달 19~25일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4박6일 순방일정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20~21일 파리에서 개최하는 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일정을 마친 뒤 22∼24일 국빈방문 형태로 베트남을 찾는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14~15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문제, 주요 지역·국제문제 대응, 한미일 3국 간 협력 방향 등을 주제로 3국 안보실장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