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차원의 총선기획이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권은 검찰, 경찰, 감사원에 이어서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대법관 임명에서도 삼권분립을 파괴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빌미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대통령실이 차기 대법관 인선을 놓고 특정 후보자 정치성향을 문제 삼아 거부권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정권은) 방송 장악 의도를 노골화하면서 언론과 노동현장을 탄압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줄세우기에 들어갔다”며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 전 부문을 정권의 통제 아래 두려는 모습”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이 KBS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를 권고하고, 경찰이 하청노동자 농성 지원에 나선 금속노련 간부를 유혈 진압하는 한편 대통령실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를 통해 내년 시민단체 보조금 예산을 5천억원 깎겠다고 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통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총선 기획 국민 통제를 멈추고,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노 선관위원장 사퇴 압박을 이어 갔다. 김기현 당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아빠찬스, 형님찬스에 이어 근무지 세습, 고속 특혜승진 의혹까지 선거관리를 한 것인지 자녀 경력관리를 한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선관위 고위직들의 작태가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거부 결정을 옹호하기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선관위원은 당장 직을 사퇴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며 “선관위는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조직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다. 최주호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막대해진 시민단체 예산과 상반되는 정부의 방치 속에서 생겨난 시민단체의 불법 보조금 행태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정부·여당은 시민단체의 선진화·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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