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북한의 도발과 글로벌 현안에 접근하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이 7일 공개됐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제목의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 평화적 접근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전략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서 대대적인 기조 변화를 보였다.

역대 정부는 출범 초기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평화번영과 국가 안보’를,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성숙한 세계국가’를,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을 각각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총 8장으로 구성됐다”며 “미·중 간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신안보 이슈(공급망 불안·기후변화·팬데믹·사이버 위협 등)의 부상과 같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심도 있게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전·현임 정부 국가안보전략의 가장 큰 차이는 북한과 일본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윤 정부는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강화, 한국형 3축체제 구축을 통해 북핵 위협 대응과 ‘원칙 있는 대북정책’에 접근한다면, 문 정부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동력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겠다고 접근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문 정부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역사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한다”고 기술한 반면 윤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를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고 제시했다.

윤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응해 안보협력 강화, 경제안보대화 추진,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확대 등 새로운 수준의 한미일 협력 제고를 제시했다. 특히 윤 정부는 동아시아 외교 부분에서 국가명 순서를 ‘한·일·중’으로 일본을 중국 앞에 배치했다. 문 정부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 5년은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부여했다고 본다면 지금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를 접근하더라도 글로벌 무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들, 주요 동맹세력, 안보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서 한반도 문제로 접근하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