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KBS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를 권고하고 법령 개정에 착수한 것을 두고 공영방송을 흔들어 장악하려 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국민제안 형식을 빌렸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3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TV수신료 징수방식의 개선방안을 국민토론 주제로 결정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통합징수 방식이다. 국민제안심사위가 지난 3월9일~4월9일 한 달간 국민참여 토론을 진행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5만8천251표 중 97%인 5만6천226표가 통합징수 방식 개선에 찬성표를 던졌다.

강 수석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과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KBS는 물론 야당은 반발했다. KBS는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공영방송 제도를 폐지하느냐와도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를 비롯한 구성원들도 최근 공동입장문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방송의 상업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공영방송의 개선, 발전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의심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돈줄을 쥐고 공영방송을 협박하는 날이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과 언론탄압을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언론 숨통 조이기에 들어갔다”며 “민주주의라는 탈로 여론을 취사선택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독재시대 서막을 알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제안을 통한 다음 타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심사위 1차 도서정가제 완화 방안, 2차 TV수신료 징수방안에 이어, 3차는 집시법 개정을 주제로 국민토론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