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통합적 노동탄압 대책기구를 출범한다.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서영교 당 최고위원이 기구를 이끈다. 윤석열 정권의 대 노조 강경대응이 건설노조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넘어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폭력·유혈 진압으로까지 번지자 당 차원의 전면 대응과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을지로위원회,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 단장을 맡은 진성준 의원은 “이제는 수사를 통한 압박이 아니라 진압 상태인 노동자의 머리를 곤봉으로 내려쳐 병원에 실려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여러 노동문제 대응 기구들이 있지만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기구를 통합적으로 구성해 전면대응할 필요가 있다.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노동탄압대책기구가 출범하고 서 최고위원이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기구에서는 노동탄압 청문회를 검토한다. 진 의원은 “통상적 현안보고가 아니라 상임위 차원 청문회, 유관상임위원회 합동청문회가 필요하다”며 “과도하고 무도한 진압과 수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고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형식을 통해 엄격하게 진술의 책임성과 강제성을 부여하며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혈진압 사태에는 정권 차원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연행 전날인 지난달 30일 전라남도경찰청에서 공안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내려와 네 차례 회의를 거쳤다. 당시 현장 근로감독관들 사이에서는 “전남도경에서 공안부장이 내려와 경찰서장을 호되게 혼냈다”는 소문이 돌았다. 진압 당일에는 노사교섭이 예정돼 있었다.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서 이를 모를 리가 없는데 진압에 나선 광양경찰서장은 교섭 일정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달 1일과 2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광양경찰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방문해 현장조사를 한 이수진 의원(비례)은 “광양경찰서장에게 지난달 30일 노사교섭 예정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했다”며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진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경찰의 노동탄압이 정치적 의도 속에서 진행되는 듯하다. 이에 대해서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기구는 양대 노총의 장외 투쟁에 연대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진 의원은 “노동계와 정치권의 공동 대응노력이 필요하다”며 “양대 노총이 대규모 장외투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적극 결합하고 함께 투쟁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