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을 하는 50대 이상 중고령 노동자 2명 중 1명은 자신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신실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일 ‘산재보험패널조사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과 근로복지연구원은 산재보험패널조사 시행 10년을 맞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신실 연구원은 2021년 국민노후보장패널 9차 본조사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진행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중고령자는 실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중고령자의 53.9%가 자신이 산재보험에 미가입됐다고 생각했고, 7.2%는 적용제외 됐다고 인식했다. 

취약계층일수록 산재보험 사각지대 인식 강해

한 연구원은 “이런 인식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으로 알려진 집단일수록 더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회귀분석 결과 여성일수록, 최종 학력이 낮을수록, 비전형 노동자일수록, 사업장 규모가 적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산재보험 사각지대 인식이 강했다.
그는  “산재 보고를 의무화하고 산재 승인 절차에 대한 몰이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병원신고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모든 산재가 산재보험으로 보장받고, 정보로서 관리된다면 장기적으로 산재 예방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 연구원은 “산재보험 급여 신청을 위해 보고한 내용은 산재처리를 통한 급여 지금 외에도 산재승인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 자원으로 집적 가능하다”며 “모든 산재를 산재보험을 통해 보장 및 관리한다면 장기적으로 다양한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 연구원의 연구보고서뿐 아니라  ‘사업장 재해와 재난적 의료비의 연관성 분석’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발표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연구 결과들이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도약과 산재보험 발전의 초석이 될 것”며 “산재보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준 연구자분들과 학술대회 참가자분들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