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0일 말레이시아 노동법개혁연대(Labour Law Reform Coalition)는 쿠알라룸푸르 주재 한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 정부가 노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악의적인 기소를 멈출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대사관에 전달했다.

2018년 출범한 말레이시아 노동법개혁연대는 말레이시아 노동조합과 노동단체 58개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고용법과 노동조합법, 그리고 노사관계법을 개정하기 위한 캠페인을 활발하게 펼쳐 왔다.

말레이시아 노동법개혁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조합원을 위해 정당한 활동을 한 노조간부를 체포하는 등 “국가가 경찰과 검찰을 이용해 노조에 대해 강압적인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등의 일부 간부들이 해외에서 북한 요원을 접촉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데 대해 “국가 안보를 노조 공격에 활용하는 것으로 국가로부터의 노조 자주성을 훼손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 정부에 보내는 서한에서 말레이시아 노동법개혁연대는 윤석열 정권이 1천명이 넘는 건설노조 조합원을 수사하고 일부를 구속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5월31일 금속노조의 하루 경고 파업이 노조운동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공격과 사법적 괴롭힘의 중단을 요구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지난 1년 동안 이뤄진 노조 탄압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노동법개혁연대는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가 제시한 권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국내 법령과 정책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말레이시아 노동법개혁연대 공동의장인 아이린 사비에르(Iren Xavier)는 “한국 노동자들은 노동자 권리와 사회 민주화 투쟁에서 말레이시아 노조운동에 많은 영감을 줬다”며 “한국 정부가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작금의 현실에 비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태는 충격적”이라면서 “반노조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포스코 하청노동자 투쟁을 지도하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한국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체포된 소식을 접한 고팔 키쉬남(Gopal Kishnam) 말레이시아 자동차노조(NUTEAIW) 사무처장은 “과도한 강제력 행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노동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폭력적 체포와 관련한 경찰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제노총(ITUC)을 비롯한 11개 글로벌 노동조합들로 구성된 글로벌노조평의회(Council of Global Unions , CGU)는 지난 5월9일 윤석열 정권 1년을 맞이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국 정부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간섭과 공격, 그리고 사법적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2년 전 ‘결사의 자유’ 협약 87호와 ‘단체교섭권’ 협약 98호 등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한 한국 정부가 노조 탄압을 계속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글로벌노조평의회는 “노동절에 일어난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은 한국 노동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을 떠올리게 만든다”며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형법상의 업무방해 조항과 공갈 조항으로 처벌하고 국가보안법을 들이대면서 경찰을 동원해 노조 사무실을 습격한 한국 정부를 규탄했다.

윤효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