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시민단체의 회계 부정, 가짜뉴스 조장, 폭력 조장 근절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돈으로 시민단체를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태경 시민사회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특별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주일 정도 준비한 뒤 다음주부터 기존 시민사회의 문제점과 개선안 보고를 받고 개선점을 찾아, 시민사회의 선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활동 계획을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다음달 5일 회의를 열고 첫 주제로 회계 부정을 다룬다. 회계가 부실한 시민단체는 국비로 회계사를 지원하고, 부정을 저지른 단체는 처벌하겠다는 방향성을 잡았다. 하태경 위원장은 회계 부정이 얼마나 파악됐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정부에서 조사를 했고 이번주에 끝나는 것 같다”며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회의에서는 가짜뉴스와 폭력 시위를 다룰 예정이다. ‘폭력 시위’를 하는 시민단체는 명단을 만들어 걸러 낸다는 계획이다. 하태경 위원장은 “대표적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있다”며 “상습적으로 폭력시위를 주최하는 곳을 리스트업해서 걸러 내겠다”고 밝혔다. 연합집회의 경우 공동주최에 들어가는 시민단체도 명단에 포함한다. 가짜뉴스는 ‘사드 전자파’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환경단체와 ‘5·18 북한군 연관설’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를 골라내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돈줄을 쥐어 노골적으로 시민단체 독립성을 해치고 정부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하던 행위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불이익을 주고,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는 화이트리스트로 지원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특위를 해체하고 시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국민의힘이 발족을 예고한 시민단체 정상화 TF의 격을 높인 위원회다. TF를 특위 수준으로 높여 시민단체를 더 집중해 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류성걸·이만희·서범수 의원과 홍종기 경기 수원시병 당협위원장,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 김혜준 함께하는아버지들 이사장, 김익환 전 열린북한방송 대표, 김소양 전 서울시의원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