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의힘 민생특위인 ‘민생119’가 민생현장 방문 일정으로 택배산업 현장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 택배노조의 파업 강요와 특정 정당 가입 종용이라는 민생 고충이 접수됐다는 이유다. 민생특위를 ‘노조 때리기’에 동원하는 모양새다.

민생119는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6월 ‘라이브 현장출동’은 최근 민주노총의 불법적 파업 강요와 특정 정당 가입 종용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택배산업 현장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브 현장출동’ 매달 한 차례 민생 현장을 방문해 민생 어려움을 직접 듣는 기획이다. 5월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찾아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민생119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신문고에는 171건의 민생 고충이 접수됐다. 생활안전(14건), 부동산(10건), 창업 및 취업(8건), 소상공인(8건), 교육(6건), 금융(2건), 출산 및 육아(2건), 기타(121건)이었다.

한편 민생119는 이날 현행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당 정책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자율은 10%대로 낮추기로 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정부가 지난 3월27일부터 시행한 정책으로, 연체가 있는 저신용자도 최대 100만원까지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만 19세 이상 성인이 대상이다. 현 이자율은 15.9%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으로 늘어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 현재 3천원인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업과 요식업계 취업을 위해 보건소에서 받아 제출해야 한다.

건강진단결과서는 민생119가 집중했던 사안 중 하나다. 민생119는 첫 성과로 건강진단결과서의 전자 보관을 꼽았다. 정부24 앱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면 편리하게 서류를 증빙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협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