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공공노동자들이 11월 총파업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성 축소 및 공공노동자 탄압을 저지하겠다는 결의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전국공공기관노조 대표자대회’를 진행하고 이러한 투쟁계획을 결의했다. 투쟁 목표는 크게 △공공기관 민영화 저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저지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총인건비 제도 폐지다.

“윤석열 정부 ‘위장된 민영화’ 막아야”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핵심으로 △민영화 △구조조정 △직무성과급 △노조탄압 등이 지목됐다. 가장 먼저 ‘위장된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소유권 매각이 아닌 △기능분할·경쟁체제 도입(철도) △민간중심 지원(사회보험·연금·의료) △민간자본 신규 사업영역 우선 배치(사회서비스) △규제완화·시장개방(에너지·의료) 등의 방식으로 단계적·부분적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방향은 지난해 7월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드러났다. △기능 조정 △조직·인력 축소 △예산 감축 △자산 확보 △복리후생 축소 등 내용이 발표된 뒤 공공기관 1만2천여명의 정원이 줄었다. 45만 공공기관 노동자의 3% 수준이다. 공공기관 자산 14조5천억원 매각도 결정됐다.

하반기 정부가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현재 지역·성별·고용형태 차이를 고려한 공공기관별 임금격차는 최대 4.2배까지 벌어진다. 이날 참가자들은 “직무성과급은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공대위는 투쟁 목표를 담아 대정부 공동요구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측을 상대로 직무성과급 도입을 거부하며 10월 말까지 쟁의권을 확보한 뒤 11월 이후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는 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의도적으로 공공기관 방만 프레임을 확산해 국민과 공공기관을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화물노조, 건설노조에 이어 공공부문 노조가 정부의 타깃이 됐다”고 규탄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중요치 않은 취급을 받는 공공기관 내지 공적 사업은 결국 공공서비스 이용자인 국민 피해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4년간 공운위 안건 98.7% 원안 통과
‘거수기’ 비판 사실로 확인돼

이날 대표자대회에 앞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토론회도 진행됐다. 2018~2021년 4년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의 원안 통과율은 98.7%로 사실상 ‘거수기’에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총 624건의 안건 중 616건이 기획재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것이다.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4년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59회로 개최돼 전체 회의 시간은 3천940분이 소요됐다. 하지만 전체 심의한 안건 수가 601건에 달해 안건당 심의 시간은 평균 7.2분에 불과했다. 권 변호사는 “공공기관이 공공기관답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관 고유 업무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 추천 위원 제한 및 노동계 추천 위원 추가 △회의 안건 7일 전 공지 및 회의 결과 공개 △공공기관 민영화 국회 동의 대상 포함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 설치 등 개정 내용이 제안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영수 기획재정부 공공노사정책팀장은 “공공기관의 숙명은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며 “기재부가 공운위를 통제한다고 하지만 국민적 관점에서 국가 관리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관점에서 봐 달라”며 “노사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