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은 ‘검사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한 해였다.”

참여연대가 17일 발간한 <윤석열 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에서 내린 평가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 검찰개혁에 역행하며 권력을 확대하는 윤 정부 1년 검찰의 현실을 짚고 시민의 감시 필요성을 짚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03년 김대중 정부 5년 검찰에 대한 종합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시작으로 올해 15번째 검찰보고서를 펴냈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 검사 인사를 두고는 “윤 대통령 인맥을 우대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치적 수사를 위한 전초기지의 성격이 짙다”며 “탈검찰화에서 재검찰화로 법무부 조직은 퇴행했다”고 진단했다. 이렇게 편재된 검찰 수사의 특징은 “정치검찰에서 검찰정치와 검사통치로 진화했다”며 “전 정부와 야권 및 비판적 인사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의 수사방법을 동원하는 한편 검사의 상당수가 정부 곳곳에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른바 재탕 수사, 주변 옥죄기 수사, 먼지털기 수사, 회유성 수사, 여론몰이 수사 등 지난 1년간 반인권적인 변칙수사가 자주 눈에 띄었다”며 “‘나올 때까지 샅샅이 턴다’는 빈번하고 광범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원칙처럼 됐다”고 밝혔다.

‘공정의 추’를 상실한 검찰 수사라고도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대통령 가족을 성역으로 여기고 있으며, 당선자 시절 약속과 달리 법이 정한 특별감찰관조차 임명하지 않았다”며 “서울경찰청장 등 그 윗선으로는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10·29 이태원 참사에는 침묵하고 야당과 야당 대표를 향한 수사는 여의도보다 더 정치적인 검찰”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이외의 권력기관 역시 검찰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조인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국가정보원은 ‘간첩단’ 사건 수사에 열을 올리며 대공수사권 유지라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고서 서문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 2년을 지켜봐야 할 때”라며 “검찰이 장악한 주요 정치의제를 우리 시민의 것으로 되찾아와야 하기 때문이고, 검찰정치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