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간호협회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간호사들이 단체행동으로 맞서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회관 앞 단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간호협회가 지난 8~14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 결과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고 응답했다.

1차 단체행동은 ‘준법투쟁’으로 진행된다. 간호협회는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대리처방·대리수술·대리기록·채혈 등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지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진료 신고센터와 현장실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앞으로 한 달간 전국 간호사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하고, 면허 반납하는 날에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에는 광화문에 집결해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연다. 간호사들은 파업이 아닌 연차 신청을 통해 참석하겠다는 계획이다. 간호협회는 “우리는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조직적인 연차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켜 내년 총선을 통해 간호법 좌초에 책임 있는 정치인을 심판하는 한편 간호법이 다시 국회에서 재추진되도록 활동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면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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