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백서를 발간했다.

14일 노조는 “‘공공성 후퇴 노동권 파괴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백서’를 발표하고 노조 홈페이지(kptu.net)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일자리·노동·비정규·화물·안전·공공기관·국민연금·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사회서비스·에너지·교통·여성 12개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진단하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책임은 실종되고 고용 안전망은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의결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는 공공기관 정원 1만2천여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려던 시도들도 비판했다. 노조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감액을 추진하는 등 고용 안전망의 확대와 강화 정책은 없고 노동시장 참여 강제를 위해 복지 후퇴를 예고하고 있다”며 “내년도 고용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의 고용을 축소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동시장 정책은 사용자 편향적인 데다가 노사관계 정책은 불공정하다는 평가도 내놨다. 노조는 “압축적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안을 추진해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결정권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화물연대본부, 건설노조 등 노조를 불인정하고 회계 자료 제출 요구 등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법치를 가장한 노동권 파괴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