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상위 1%의 횡포와 독식을 법과 제도로 지켜줬다며 노동존중·민생살리기·재벌규제 정책으로 전환해 99% 민생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개악·민생외면·재벌살리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99%상생연대는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해 “1%의 횡포와 독식을 법과 제도가 지켜 주는 사회”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주 69시간제 등 정부의 노동정책이 1% 자본의 독점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노동시간·임금·안전망 등의 후퇴는 노조조차 만들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 결국 취약계층 노동자·서민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노조는 일방적으로 배제됐다”며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노동정책은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생안정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99%상생연대는 지난 1월 경제고통지수는 8.8로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은 건설회사를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코로나 시기 대출 상환을 목전에 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 없는 감세, 이로 인한 긴축 재정으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복지 예산은 축소되고, 공공일자리는 사라져가고 있으며, 의료 및 연금정책도 퇴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반면 재벌 대기업 특혜와 부자 감세로 양극화는 심화했다는 지적이다. 99%상생연대는 “기업 및 부동산에 대한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향후 5년간 법인세 감소 폭이 27조원에 이르며, 소득세는 19조원, 증권거래세는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대기업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 거래에도 소위 ‘시장과 민간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방치, 수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