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건설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일주일이 지난 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칙 특권을 배제한 노사 법치 확립,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이틀 앞둔 이날 오후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노조탄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결국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노조가 국가경제나 전체 노동자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도 있고 여러가지 보호를 해주고 있으니 책임을 다하라는 것인데 왜 노조파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감독·조사는) 회사를 타깃팅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최장 주 69시간 근무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받고 정책 재검토에 들어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궁극적으로 시간을 줄이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는 (근로시간) 평균 총량으로 관리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주 단위였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 총량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좌초가 내용이 아닌 홍보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정부·여당의 시각도 이 장관의 말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 장관은 “내 (근로)시간은 내가 관리하자는 것인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하고 (근로자) 본인 동의를 얻고, 기업이 (강제로) 일 안 시키게 하고, 기록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가 (전체 직원의) 51% 넘는다고 맘대로 하는 건 민주주의 아니다”며 “7월 말까지 내용을 보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규범을 현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2일은 이정식 장관 취임 1주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