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이상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 가혹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평균 42.8점을 매겼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직장인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난 3월3일부터 같은달 10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더니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 가혹하다”는 답변이 50.5%로 나타났다. 양쪽 모두에 공정하다는 응답은 23.6%, 사용자에게 가혹하다는 답변은 7.0%로 조사됐다.

물가상승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었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는 응답(동의하는 편이다·매우 동의한다)이 90.8%에 달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9.2%였다.

종합평가는 낙제점이었다. 노동정책에 대한 점수를 물어본 결과 평균 점수는 42.8점으로 조사됐다. 점수별 응답률을 살펴봤더니 20점 이하 27.3%, 21~40점 15.9%, 41~60점 33.6% 등의 순이다. 직장인 4명 중 3명 이상(76.8%)이 60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줬다. 80점 이상을 준 응답률은 4.8%에 그쳤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직장인을 위한 노동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포괄임금제 금지와 출퇴근 기록 의무화로 공짜 야근을 없애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물가 인상에 따른 생활고를 해결할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하루 당직비 4만원을 주면서 주말·공휴일 근무를 하는 자신의 노동환경이 개선할 수 있는지를 묻는 형태의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제정 70주년(5월10일)을 맞아 지난 3년 동안 제보받은 637건의 계약갑질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8일 국회 발표회에서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