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다가온 가운데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이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한국 경제가 직면한 난관은 불가피한 국제정세나 운명 탓이 아니며 현 정부의 비전과 정책이 잘못된 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이번 이슈페이퍼는 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인 나원준 경북대 교수(경제학)가 작성했는데요.

- 정부가 내세운 성장담론인 신성장 4.0은 기후정의와 사회안전망 강화 고민이 부족한 기술 편향적 정책이고, 미중 간 패권 경쟁 양상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간 역량을 동원한다며 재벌지원에 집중한 계획을 제시한 것을 봤을 때 낙수효과론 재탕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조세정의는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했는데요. 고액자산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금융소득 과세와 상속 세제를 완화해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면서 민생예산을 깎아 재벌에 유리한 긴축재정을 만들고, 이런 기조를 영구적으로 만드는 재정준칙 법제화마저 시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나 교수는 “민주노조운동으로서는 반드시 이번 법제화 시도를 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밖에도 소상공인 대책과 에너지 공공요금 문제, 최고금리 정책, 농업 정책을 검토했는데요. 사실상 낙제 수준이라는 총평입니다.

- 특히 ‘무대책’ ‘부족한 고려’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길을 잃은 정부라는 표현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경총-현대차 ‘위험성평가 개선’ 위해 손 잡아

- 현대자동차와 한국경총이 만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단이 3일 출범했습니다.

-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위험성평가 체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함인데요. 이날 경총회관에서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 출범식에는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여했습니다.

- 추진단은 현대차 전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체계 장·단점을 분석하고 울산·전주공장을 대상으로 샘플평가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는데요.

- 현대차 특성에 맞는 최적의 위험성평가 업무표준 및 매뉴얼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경총과 현대차의 합심이 중대재해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