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6차례 교섭, 2차례 총파업 끝에 지난달 25일 교육당국과 ‘2022년 집단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어렵사리 마련한 협약의 의미와 과제는 무엇일까. <매일노동뉴스>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용산 학교비정규직노조 사무실에서 박미향(58·사진) 위원장을 만났다.

- 이번 협약의 의미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협약 서두에 ‘노사 양측은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장을 명시했다. 8월부터 매월 1회 협의해 노사 공동의견이 도출되면 임금교섭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이번 교섭에서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이었다.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체계가 17개 시·도교육청과 직종마다 다르다. 노조 교섭력과 교육감 성향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임금체계 문제다. 노조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교육감 임기 안에 개편 로드맵을 만들어 보자’고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계속 잘못된 임금체계 구조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노조가 요구한 협의체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노조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판단을 일정 정도 했다. 그래서 이후 과제로 남긴 것이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서 ‘정말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8월부터 매월 1회 노사공동협의를 진행한다. 남은 과제는 임금체계 개편 세부안을 노사가 논의하는 것이다”

- 교육부가 3월14일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과 지원을 위해 올해 1천799억을 교부하고, 관계기관 전담팀(TF)을 구성하겠다는데.
“교육부는 2021년에도 급식실 환경개선이라는 항목으로 5천562억원을 교부했다. 보통교부금 형식이었다. 하지만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알 길이 없다. 분명한 것은 예산을 배정받은 교육청이 환기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인력충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부 항목을 정확하게 정해서 교부를 해야 한다. TF도 지난해 실무회의를 한 번 진행한 후에 운영이 안 되고 있다.”

- 조리 방법과 급식 환경 개선 대책도 있다.
“굉장한 늦장 대응이다. 분통이 터진다. 급식실 조리사 폐암 문제가 터질 때부터 노조에서 요구했던 내용이다.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각 시·도교육청은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현장에 적용도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요리가 튀김·볶음·구이 등에 해당하는 메뉴인지 세부적인 내용도 없다. 구체적인 시기와 식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 폐암 확진자에게 치료에 필요한 병가와 휴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현장 상황과 괴리가 있다. 당연히 관계 법령에 따라 보장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단협으로 보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병가와 휴직 기간이 너무 짧아 회복하기도 전에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귀를 못해서 퇴사하는 현실을 교육부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치료와 검사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모두 지원해야 한다. 충분한 치료와 요양을 통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급식노동자 폐암 문제 말고 다른 직종은 이슈화가 더디다.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노조 안에는 직종 분과들이 있고 교섭 요구안을 만들어 내고 교육청을 상대로 투쟁도 한다. 하지만 시기별로 집중해야 하는 이슈가 있다. 지금은 급식노동자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모든 직종들이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반기에 정책 대회를 할 예정이다. 직종별로 의제를 발굴하고 취합해서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