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수입이 줄어드는 대학의 현 상황을 계기로 국내 사립대학의 체질을 등록금 의존형에서 정부책임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학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다양성을 지닌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 등록금 인상이 아닌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스카우트연맹 회의장에서 ‘대학 비정규노동자, 대학을 말한다’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학을 사업장으로 둔 청소노동자, 대학원생, 비정규교수와 같은 간접고용·비정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실태를 증언했다. 이상룡 비정규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학강사는 대학 내 오랜 비정규 노동자로 6개월의 계약기간과 전화 한 통으로 간단히 해고되는 주평균 4.2시간 시간제 노동자”라며 “고등교육법이 2019년 개정되면서 교원 지위가 보장됐지만 여전히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대학이 겪을 재정위기에 따라 고용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생수 감소는 수입 감소, 지속적인 미충원으로 이어지고 재정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지방 사립대학이 파산하게 되면서 지방대학과 지역 공동체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널리 알려진 상황”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는 수도권대학보다 지방대학에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피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의 질은 실제로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반대학의 교원은 총 12만6천237명이지만 전임교원은 42.3%로 절반이 되지 않는다. 2015년과 비교해 1.1% 증가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수입이 감소한 대학이 인건비 감축으로 문제를 섣불리 해소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연구원은 “대학 지출 가운데 소모성 경비나 건설비 등 절감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대학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의지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학생수 감소를 계기로 고등교육 정책의 체질을 바꾸자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황 연구원은 “우리나라 등록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상위에 머물러 등록금 인상은 가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립대학을 정부 재정 중심의 정부책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