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노총(AFL-CIO)이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은 노조에 우호적인 바이든 정부와 대조된다고 주장했다.

25일 양대 노총에 따르면 미국노총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국노총은 양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이라는 위험한 행보를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국내 및 전 세계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노총은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과 파업권과 같은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노조간부와 활동가를 체포·구속하면서 노동자와 노조의 힘을 약화하기 위한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87호·98호 협약 위반 혐의로 제소당한 사실도 언급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공정거래위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민주노총이 ILO에 제소한 사건이다.

미국노총은 “한국의 노조탄압은 미국의 노동자 권리 지원과 증진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모든 노력과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며 “미국 정부는 미국 사용자들의 노동권 침해를 인식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무대에서 두 정부의 주장에도 실제로 이들의 민주적 가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미국노총은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과 노조결성권의 온전한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민주국가들의 공동 행보를 주도하거나 무역파트너로서 우호적인 조치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