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7년 공립 초·중·고교 교사 채용 규모를 최대 2천400명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생 여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교사들은 교육부가 ‘교원 1명당 학생수’에 매몰돼 기계적으로 교사 감축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오히려 학령인구 감소를 기회 삼아 안정적인 교사 정원 확보로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초·중등 신규 교사 채용 규모는 계속 줄어든다. 올해 신규 교사 채용 인원은 초등 3천561명, 중등 4천898명이었다. 내년에는 초등 2천900~3천200명 내외, 중등 4천~4천50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신규 채용은 점차 줄어들어 2027년엔 초등 2천600~2천900명 내외, 중등 3천500~4천명 내외까지 감소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교사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7년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381만7천명으로, 올해(439만6천명)보다 13.2%(57만9천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교육부는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교사와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지원 담당 교사, 디지털 인력 양성을 위한 정보교육 담당 교사 등 교원 수요를 반영해 신규 채용 교사수를 늘렸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은 교육부가 ‘교사 1명당 학생 수’ 지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사노조(위원장 김용서)는 이날 성명에서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선 교사 1명당 학생 수가 아닌 교사 기준 수업 시수로 교사 정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위원장 전희영) 역시 지난 20일 결의문에서 “2022년 정규 교원이 2018년 대비 8천550명 줄어드는 동안 기간제 교원은 2만80명이나 늘었다”며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수로 전환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