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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단기외채 규제 대폭 강화
정부는 금융기관이 지켜야 하는 외화유동성 비율을 현행 80%에서 그 이상으로 올리는 등 단기외채 차입 억제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외화유동성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무역신용관련 외화 지급보증액의 20%를 부채에 포함시키는 등 단기외채 억제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는 9월까지 단기외채 억제방안의 실효성을 엄밀히 따져본 뒤 여의치 않을 경우 외화유동성 비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외화유동성 비율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외화자산을 외화부채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정부는 외국환업무감독규정을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

정부가 단기외채 규제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단기외채가 최근 들어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단기외채는 468억달러로 전달보다6억3천만달러 늘어났다. 이에 따라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33.1%에 이르러 98년 3월이후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97년 외환위기의 주범은 헤지펀드 등 포트폴리오자금이 아니라 국제 상업은행의 대출금이라고 분석한 매킨지의 보고서를 근거로 단기차입억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최근 주장했다.

매킨지는 최근 `핫머니 보고서'를 통해 국제 상업은행들은 한국 등 아시아 5개국에 478억달러를 대출했으나 97년에 299억달러를 회수해 금융위기를 심화시켰으며 같은 기간 포트폴리오투자는 유입규모가 절반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순유입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외환위기가 닥치면 헤지펀드는 주가하락 등을 염려해 자금을 쉽게 빼내지 못한다"면서 "따라서 앞으로 외환보유고 등 외환위기 대응책은 헤지펀드 보다는 단기차입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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