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교원과 교사 양성기관의 단계적 감축 계획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현직 교사들은 “교사 정원 축소는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며 일방적인 감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0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결의대회를 마치고 21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당정협의회는 정부와 논의를 통해 이달 중으로 중장기(2024년~2027년) 교원수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디지털 대전환이나 지방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고민해 (정원)감축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학생수 감소로 교원을 줄인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현장은 “교육의 질을 제고할 차례”라고 본다. 학생수가 감소하는 만큼 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자는 제안이다.

전교조는 “교육부에서 교원 1명당 학생수를 교원 정원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학급수”라며 “농어촌은 교사가 부족하고 대도시는 과밀학급이 문제인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정의당 정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의 비율은 강원 춘천시 중학교가 66.8%, 강원 원주시 중학교가 50.9%에 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해 학급당 학생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은 최소 22명에서 최대 26명까지로 노조 주장인 학급당 20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전교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23명, 중등 26.1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 21.1명, 중등 23.3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안정적인 교사정원 확보만이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