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가 18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노동탄압, 노동개악 중단! 민중생존권 보장! 대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금속노조(위원장 윤장혁)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5월 말 파업을 예고했다.

금속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정부의 반노동·친자본 노동정책 전면 중단 △저임금 확산, 임금인상 억제 정책 폐기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 △미래노동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노조 회계에 대한 개입이나 단체협약 시정명령 같은 현 정부 정책을 ‘노조탄압’으로 규정하고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주 69시간’ 근로시간 확대 철회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경질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공공요금·금리 인상에 따른 민생 대책 마련, 산업전환에 따른 초기업교섭 제도화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업종별 요구안도 발표했다. 노조는 완성차 국내 책임생산량 유지를 비롯해 미래차 전환에 따른 부품사 고용보장 및 지원대책 마련과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사정 협의 틀 구성을 촉구했다. 조선업종과 철강업종에선 조선산업 문제 관련 정부·노동·금융을 포함한 상시 협의 기구 구성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전환위원회 구성을 각각 요구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조를 불법세력으로 낙인찍고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무자비한 탄압과 노조를 무력화하는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적으로 몰지 말고 경제위기 시대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때리기’를 중단하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홍진성 기아자동차지부장은 “기아차 노사가 ‘우선채용’을 합의하고 나서 단 한 차례도 조합원 자녀들이 우선채용된 적이 없고 (해당 조항은) 사문화된 지 오래”라며 “단협 개정이 있는 해(2024년)에 노사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라는 말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비서관회의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조 조합원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뒤 노조는 요구안을 대통령실 민원접수를 통해 전달했다. 노조는 “노조 요구에 정부는 5월4일까지 답변하라”며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총파업의 불씨를 당길 수밖에 없다. 노조는 요구를 관철해 차별 없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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