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제(6일 기준)를 담은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이 17일 종료됐다. 고용노동부는 국민 6천명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 의견수렴을 더 하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은 개편안 수정이 아닌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를 하겠다면서 ‘개악안’을 계속 밀어붙일 모양이다”며 “과로사 조장하는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사각지대 없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6천명 국민 여론조사를 하겠다는데, (민주노총 조합원 규모인) 12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는 왜 외면하는 것이냐”며 “노동시간을 빌미로 근로자대표제를 개편하겠다고 하는데 속내는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건강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노동시간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삶을 구성하는 시간 배분에 관한 문제”라며 “정부는 노동시간의 문제를 노동시간과 휴식시간 배분이라는 빈약한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도 “노동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직장에서 시간을 오래 보낸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기 삶을 돌볼 시간이 없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시간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과로사보다 더 (수면 아래) 숨겨져 있는, 과로자살 같은 문제는 건강과 안전과 자기돌봄이 어려워진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동부 장관·차관·정책추진단장에게 항의문자 행동을 진행하고 국민의견서를 모으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각각 2만1천여명, 5천5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견서를 서울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