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공공기관 민영화·성과급제 등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을 막기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공공연맹(위원장 류기섭)은 17일 오후 대전 유성호텔에서 대표자대회를 열고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연맹은 결의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등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공공부문 축소와 민간자본 배불리기 레퍼토리는 변함이 없다”며 “공공기관 민영화, 성과급 확대 등은 공공요금 인상과 사회안전망 약화라는 국민 피해로 귀결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14조5천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연맹은 “갑자기 개최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위원 과반이 날치기 처리했다”며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매각 절차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성과급에 대해선 “공정하지도 않고, 누구도 수용할 수 없는 잣대로 동료들을 편 가르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운영기간이 종료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독점적 권한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맹 대표자들은 “정부는 해묵은 방만경영 프레임으로 공공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했다”며 “공공서비스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는 반면, 재정 권한과 정원 승인권을 틀어쥔 채 공공기관 길들이기에만 진심을 다한다”고 비판했다. 주 69시간제와 노동 탄압 등에 대해서도 “검폭식 국정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공공연맹은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다음달 1일 노동절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