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규탄하는 대학 교수들의 거센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대 교수 113명은 13일 성명을 내고 일제 강제징용 정부 해법에 대해 “일본의 역사 부정과 배상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한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 자체를 망각의 늪에 던지려는 조치”라며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용기 있게 투쟁해 쟁취한 권리를 짓밟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시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반헌법적 폭거”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 이어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고, 한일정상회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한일합의 이행, 독도 문제 해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청 등 ‘새로운 숙제’만 짊어지고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중앙대 교수들은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냐”며 “이제껏 보지 못한 최악의 외교 참사 앞에 국민은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사죄 없이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는 피해 당사자들의 피맺힌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반인도적·반헌법적 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폐기하고, 대일 굴욕외교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1일에는 부산대 교수·연구자 280명이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를 규탄하는 시국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제3자 변제 방식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모두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입장을 한국의 대통령이 앞장서서 옹호하는 꼴”이라며 “일방적인 반민족적·반헌법적 폭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국민 반성과 사죄,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전면 쇄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퇴진운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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