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예산이 요구보다 142억 삭감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결국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12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에 따르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7곳의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운영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지부에 밝혔는데요.

- 서울시의회가 올해 예산을 크게 삭감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게 ‘자구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결과로 보입니다.

- 이같은 결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송파든든 어린이집의 운영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100여명의 직원 고용문제는 다음 위탁운영자에게 고용을 승계하는 방식을 제시했지만 고용승계가 원만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네요.

중앙부처 출입시 얼굴인식 “인권침해”

- 정부가 이달부터 중앙부처 청사 출입에 ‘얼굴인식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 것과 관련해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공무원 노동계는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규탄했습니다.

- 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본부장 이상국)는 12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중앙부처 청사 출입에 얼굴인식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앞서 국가인권위는 올해 1월12일 얼굴인식 기술 도입·활용 전에 인권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권고했는데요.

- 유엔도 2021년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중지할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지요.

- 얼굴인식이 ‘민감정보’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노조는 “행안부에서 인권 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의심스럽다”며 “국가인권위 결정을 수용하고 공무원 인권침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