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탄소배출 감소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을 강행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산업계의 민원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정부가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1일 내놓은 계획안의 골격을 유지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법·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본계획안은 2030년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기존 계획은 계승하면서도 산업계 감축 부담은 하향(14.5% 감축에서 11.4%로 하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줄여야 할 목표치가 100이라면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25를 줄이고 나머지 75는 다음 정부가 책임지도록 했다.

기업의 탄소배출 감소 의무를 완화하면서도 상용화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탄소 포집·저장·이용(CCUS) 목표치를 확대한 점도 특징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본계획안을 확정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후위기 역행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를 요구했다. 양대 노총과 기후위기비상행동·기후정의동맹은 탄소중립녹생성장위 전체회의 개최 직전인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재수립하라”고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후퇴시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계 편향적 인사들 위주로 기본계획을 만들고 의견수렴은 사실상 건너뛰었다”며 “정부는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탄소중립녹생성장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은 “세계 9위 탄소배출국으로서 기후위기 상황을 직시한 탄소감축계획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여 단체와 진보정당 등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기후정의파업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