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운임제가 일몰된지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요.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표준운임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는데요. 주최측 추산 4천500명의 화물노동자가 모였다고 합니다.

-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를 없앤 정부에 대한 비판과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서 화물운송시장에 매우 큰 혼돈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는데요.

-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정부는 화물노동자를 보호해주던 유일한 법·제도인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면서 화주단체의 손을 들어주고 우리에게 다시 무한경쟁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품목이었던 시멘트 품목 노동자에게 불법 과적을 지시하거나 운송료를 인하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씨티은행 사태’ 후 은행법 개정

-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 이번 은행법 개정은 2021년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쇄로 촉발했습니다. 당시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상 은행업 전부 폐업은 금융위 인가 대상이나 일부 폐업은 인가 대상이 아니라며 인가절차를 포기했습니다.

- 이후 금융위는 은행법령 개정에 나섰는데요. 지난달 법률을 고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에 대해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개정했습니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인가 대상인 영업의 일부 폐업시 자산액과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인 경우로 정했습니다. 영업의 일부 폐업과 일부 양도도 마찬가지로 적용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감청’에 털린 한국 정부

-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감청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9일 국내외 언론을 종합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을 담은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소셜미디어에 유출됐는데,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도·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해당 문건 중 최소 두 대목이 한국 정부 내에서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포탄을 미국에 제공할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 문건에는 “한국의 관리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 ‘물품’을 전달해 달라고 압박할 것을 우려했다”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 또 “3월 초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고심했다”고 적혀 있었고요. ‘신호 정보’를 인용해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서방 무기의 주요 통로인 폴란드에 포탄을 판매하는 방안을 제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 정부 입장과 함께 미국측에 항의 표시나 진상 파악을 위한 설명을 요청했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과거의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보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