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유치원 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수립하는 유보통합 추진위원회가 4일 출범했다. 하지만 출범 첫 날부터 위원 구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4일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1차 회의를 열었다.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유보통합 추진위는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유보통합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정부위원 6명을 포함해 유아교육계와 보육계가 각각 7명씩 참여한다. 학부모단체 3명과 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2명이 함께한다. 문제는 보육계 관계자 7명 중 보육교사단체 관계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유아교육계는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이 참여하지만 보육계는 보육노조 관계자가 포함되지 못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사를 배제한 유보통합 추진위를 비판했다. 노조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당초 교육부는 함미영 노조 보육지부장을 추진위원으로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월 함 지부장에게 “유보통합 추진위원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서류 작성 등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다. 함 지부장은 서류 등을 작성해 보냈지만 교육부 관계자 답변은 없었고 지난달 31일이 되어서야 다른 사람이 위촉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함미영 지부장은 “현장 당사자인 노조를 배제하는 이런 결정은 민주적인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반쪽짜리 의견만 수렴하는 것”이라며 “유보통합 위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위촉을 알리고 제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추천된 사람들에게 안내를 한 것으로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행한 행정절차 중의 하나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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