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노동계와 재계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시작되는 듯합니다. 한국경총과 금속노조 이야기입니다.

- 한국경총이 지난 2일 2022년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만율이 12.7%로 여전히 높은 점을 근거로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자 노조는 3일 “무리수 가득한 보도자료”라며 비판하는 반박자료를 낸 것인데요.

- 노조는 “경총 자료에 나오듯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이고, 전년도 15.3%보다 2.6%포인트 줄었다”며 “한국은 최저임금의 상당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만율이 꾸준히 감소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는 결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최저임금 결정 시기를 앞두고 “마음 급한 경총의 보도자료 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될까요. 벌써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려는 재계의 수 싸움이 치열하네요.

정의당, 정부 대일외교 대응TF 출범

- 정의당이 3일 강제동원 정부해법 및 한미일군사동맹 대응 TF를 발족했습니다.

- TF단장을 맡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맡았습니다. 한미일에 치중한 외교가 아니라 동북아 다자외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네요.

- 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인한 제주어민의 시름을 덜어내고 양금덕할머니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반드시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안팎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후 현장으로 돌아간 학교 비정규직

-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이 교육공무직 단일 임금체계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 파업을 했었는데요. 하루 파업 뒤 학교로 돌아간 노동자들이 “더 나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3일 담화문에서 “파업으로 인한 불편과 걱정보다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교육구성원과 국민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는데요. 노조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와 함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꾸려 공동파업을 했습니다.

- 노조는 “학교 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학교 비정규직은 십수 년 넘도록 유령 신분으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며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의 현실은 참담하다”고 토로했는데요. 급식 노동자는 폐암 유발 물질에 노출된 채 무상급식 제도를 일구고 있고, 돌봄전담사는 코로나 위기 속에도 돌봄교실을 지켜왔습니다.

- 노조는 “이번 주 목요일 다시 교섭을 시작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의 만남도 기다리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다짐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