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삭발투쟁에 나서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농민 4명과 함께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했다. 전국 시·군 단위 251개 농민단체와 온·오프라인 서명 1만4천572명 명의로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 정상화 공포 촉구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정부여당은 쌀값 정상화법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거부권을 들먹이며 농민과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쌀값 정상화법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며,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조정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쌀만 생산하는 쌀 가격 안정화법”이라며 “역사는 윤 대통령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비판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이 남는 쌀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인다고 했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에 이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매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짜 분석자료를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받아들인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한 총리가 인용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는 수정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수정안 의결로 분석결과도 폐기돼야 하는데 총리는 철 지난 엉뚱한 분석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다”며 “해임은 물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쌀농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쌀에 대한 온갖 폄하와 거짓 연구결과, 내부 이견이 상당한 일부 농민단체 주장을 근거로 내세웠다”며 “정부와 여당은 거부권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쌀값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