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연금성·보장성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30일 오후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설명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주관으로 진행됐고 금융회사 임직원 200명이 참석했다.

이정한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의 연금성·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상반기 내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퇴직연금제도 정책 방향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중소퇴직기금제도 활성화, 중도유출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편 등 연금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수익률 개선을 위해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등 새 제도 안착에도 힘쓴다. 디폴트옵션은 노동자가 가입한 퇴직연금 운용방법을 지시하지 않아도 사전에 결정된 운용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 선정·운용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도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개선방안으로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 촉진하는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1.96% 수준이다. 6~8%의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미국·영국·호주 같은 선진국보다 낮다.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 퇴직연금시장은 저조한 수익률, 시장 내 경쟁 혁신 부재 같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며 “연금시장이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선의의 경쟁이 촉진되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디폴트옵션 정착 상황을 점검해 잠재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다. 연금시장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해지 손실 없이 금융회사만 변경할 수 있는 ‘연금상품의 실물이전’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노동부, 예탁결제원 등 16개 유관기관은 태스크포스(TF)를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업계와 간담회를 마친 노동부과 금융위, 금감원은 “이날 나온 의견을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