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이해당사자를 포괄하는 위원회를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21일 내놓은 기본계획은 산업계의 부담 완화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는 기본계획 발표 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27일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업의 탄소중립 부담 완화에만 목적을 둔 기본계획에 반대한다”며 행사 자체를 보이콧했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은 지난해 10월26일 2기 탄소중립녹생성장위가 출범할 때부터 예고돼 있었다. 당시 32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배제하고 전문가와 재계 인사를 배치해 논란이 일었다. 21일 발표한 기본계획 내용은 우려를 현실로 보여줬다. 2030년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기존 계획은 계승하면서도 산업계 감축 부담은 조정(14.5% 감축에서 11.4%로 하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계를 아예 배제했던 2기 위원회 출범부터 이런 결과가 예상됐다”며 “경제단체와 기업대표,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위원들이 논의한 정부 계획안이 산업계 편향적인 것은 놀랍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사회계층을 포괄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기본계획을 통해 노골적으로 산업계를 편드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계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