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이 ‘대일 굴욕외교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추진에 나선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별로 청문회도 추진한다.

민주당 김한정·김상희·이수진(비례)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방문해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범위는 정부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한일정상간 논의 내용이다.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이 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 또 △한일정상회담 중 독도·위안부 관련 논의 여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한일정상회담과 대통령-한일의원연맹 만남 중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돌입 경위가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300조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단지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반도체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것이 친일·매국행위라는 의혹 △한일정상회담 만찬 장소와 강연 장소, 강연 메시지가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 기획됐다는 의혹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을 국정조사 범위로 넣었다. 국정조사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18명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는 협상에는 어떤 행동이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문회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합동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다”며 “위안부 문제는 여성가족위원회, 지소미아는 국방위원회,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WTO 제소 철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