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 착공 예정인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 환경영향평가 2계절 추가 조사와 해양보호생물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여름과 가을 조사만 실시한 기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28일 녹색연합은 이은주·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지난달 24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보낸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원전 건설에 따른 온배수 확산과 관련해 기존 환경영향평가가 여름과 가을 조사만 실시해 겨울과 봄철 2계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 조사가 원칙이다.

환경부는 해양생태계 영향 범위에 잘피류 서식지 포함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환경영향 저감방안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업 대상지 연안에 해양보호생물인 가시해마 서식 가능성이 높으므로 잠수조사를 하라고 했다.

환경부는 또 이미 사업 예정지 인근에 울진원자력 1~6호기와 신한울 1·2호기가 가동 중이라 해양환경에 누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온배수, 폐수 같은 오염물질 영향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도 문제다. 이해당사자의 어업권 피해를 비롯한 사회환경 측면의 갈등 최소화를 위해 환경부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합의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환경연구원도 “중점 조사대상은 해산어류와 수산생물에 대한 조사”라며 “현재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통발 및 자망을 이용한 주야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해산어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매우 형식적인 조사결과”라고 꼬집었다.

녹색연합은 “애초 한국수력원자력의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부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계절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공사 재개 기간 단축을 위해서”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말고도 이미 원전 8곳이 위치한 울진에 추가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것 자체가 지역 생태계와 주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누적해 일으킨다”며 “원전 건설계획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내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환경영향평가를 최종 완료한 후 부지 정지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달 8일에는 건설 대상지역 주민 450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