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을 대상으로 한 스몰 라이선스 허용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은행이 은행업 내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 결과를 23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민간전문가, 금융권,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2013년 도입한 인터넷은행이 모든 영역에서 시중은행과 경쟁하기보다 영국 챌린저뱅크처럼 전문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최근 고금리가 지속하면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체가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은행의 메기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 완화 등을 논의했다. 인터넷은행은 기존 시중은행과 달리 중·저신용자 대출을 명분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곳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은행 3곳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 25.4%, 케이뱅크 25.1%, 토스뱅크 40.4%다.

회의 참가자들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 완화를 비롯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제도 △아파트 집단대출 및 기업수신 등 비대면 거래방식 완화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스몰 라이선스 허용 △인터넷은행 방카슈랑스 영업 상한 완화 △국고금 수납 업무 허용 등을 요구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민간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해 시중은행 등 기존 은행권의 서비스가 비용이 높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분야 가운데 인터넷은행이 메기로서 저렴하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분야를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해 달라는 요구에 화답한 셈이다.

은행업 스몰 라이선스는 규제산업인 은행업에 진출이 어려운 핀테크에 은행 업무 일부의 영업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스몰 라이선스 제도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의미하는 BIS비율 같은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 이후 시중은행의 은행업 과점이 심각하다며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상태다.